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1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농촌여성팀)	과 장 김승환 팀 장 박경아 사무관 장현아	02-500-2227 02-500-1812 02-500-182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비율을 60%까지 확대하여, 만족도를 85% 수준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양육비 지원 만족도	80	60	70	75	2012. 01	▪(항목별 만족도 상위 40% 해당자 / 전체 설문대상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15,506	81,296	81,296	61,922	330,616
보 조	157,753	40,648	40,648	30,961	165,308
지방비	157,753	40,648	40,648	30,961	165,308

 

 

 

* ’12년이후 예산은 ’12～’14년까지 중기재정 예산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이라 함)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어촌지역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촌지역, 농림부고시 제1995-86호(‘95.10.10)에 의한 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지역 <별표1 농촌․준농어촌 정의 참조>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별표2 농어업인 범위 참조>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 4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