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개최 -

 

< 100세 시대 종합컨퍼런스 개요 >

◇ 일시․장소: 2011년 12월 8일(목) 9:00～18: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최(12):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기관경영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자본시장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 참고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00～09:30	등 록
09:30～09:50	개회사: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류성걸(기획재정부 2차관) 인사말: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10:00～10:30	①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 발표자: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자: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김현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하종대 동아일보 사회부 부장
10:40～12:10	②지역 및 여가․문화(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12:10～13:40	오 찬
13:40～15:10	③가족 및 건강(여성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15:20～16:50	④산업 및 경제(산업연구원, 공공기관경영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17:00～18:00	⑤고용 및 교육(고용정보원, 평생교육진흥원)
18:00	폐 회

※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당일 9시부터 현장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세부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총론과 4개의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 질 계획임

* (ⅰ) 지역 및 여가․문화, (ⅱ) 가족 및 건강, (ⅲ) 산업 및 경제, (ⅳ) 고용 및 교육

동 컨퍼런스를 통해 ‘100세 시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Ⅱ. 주제별 발표 내용 요약

※ 발표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정부의 의견이 아닙니다.

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

100세 시대가 도래로 인해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현재까지 논의되는 고령사회는 보살핌(care)의 대상인 노인층이 많아지는 ‘늙어가는(aging) 사회’라는 이미지에 기초

정책의 초점도 신체적 건강(의료)과 경제적 건강(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재정소요 대응에 대한 논의에 맞추어져 있음

‘100세 사회’는 개인의 인생 시계(time horizon)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사회제도의 변화가 필요

<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 비교 >

구분		80세 시대		100세 시대
고령화	노인에 대한 인식	시혜적 복지의 대상, 사회적 부담, 부정적 인식	⇒	생산적 존재, 사회적 자원
	장수의 의미	오래 사는 것(living longer)		잘 사는 것(living well)
보건 복지	고령층 복지 부담	취업자	⇒	취업자와 은퇴자 공동 부담
	복지 형태	수동적, 국가 시혜적		개인, 정부, 지역사회 결합
	노후대비	개인별 준비, 공적연금 보조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보장체제 구축
교육 고용	교육 수요	30대 이전까지 집중	⇒	전 세대에 걸친 교육수요
	교육 형태	교육, 경제활동, 여가의 직선형 패턴		세대 내에서 교육, 경제활동, 여가의 순환형 패턴
	일자리	세대 간 단절		세대 간 공유
	은퇴	정년제		정년제 약화
가족 문화	가정 구성	부부 중심 개념	⇒	결혼, 가족 개념 약화. 1인 가구 또는 공동체 가정
	주거	노인 가구 고립		자생적인 노인공동체 형성
	문화적 향유	세대별 문화 콘텐츠		세대 구분이 없는 취향별 문화 콘텐츠
산업 금융	산업	대규모 제조업 중심수출 중심	⇒	제조업 쇠퇴, 다양한 수요의 서비스업 및 실버산업 등장
	금융	재산 증식의 수단		생애주기별 지원 수단

100세 시대 도래는 기존의 청년, 장년, 노년에 따른 사회적 기대 역할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

* (정치 행태) 세대 간 차이가 보다 다양하게 발생

(경제 활동) 경력․은퇴 개념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태의 직업 및 근로 활동 등장

(사회) 가족․결혼 같은 관습․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에 따른 변화 발생

(문화) 시간과 생활 가치의 변화에 따른 문화 향수 및 여가 활동의 변화 발생

100세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방향은

100세 시대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돌봄(care)이 아닌 자립과 기회, 참여와 공생이 중요하며 모든 분야에서 New Normal Standards가 필요

100세 시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책 대상 집단이 되는 사회로 정책 집단에 대한 포괄적 고려와 참여 확대가 필요

100세 시대 도래는 인류에 미증유의 사건으로 보다 통합적이며 유연한 시각에서의 예측과 대응이 필요

< 100세 시대 정책방향 >

2.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최영국 박사)

100세 시대 국토 및 도시정책 목표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 활동친화적(Activity-friendly) 인프라 지원

도시계획,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건강도시(Healthy City)를 구현하고,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여가활동 시설․공간 확충

주거 분야 :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주택지원

고령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을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누리면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상호연계 내에서 주거생활 영위

교통 분야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 및 접근 지원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교통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활력있는 교통환경 조성

분야별 정책과제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건강증진과 휴양을 위한 도시내 건강․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수변지역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활동공간 조성, 건강과 참여를 위한 도시텃밭 만들기

(주거 분야) 고령자의 건강․선호 등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중심 고령자주택․여가중심 고령자 주택 등 다양한 고령자 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자가 자가주택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및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에 대한 주거비지원

(교통 분야) 대중교통 무장애화, 보행 환경 등 생활교통 정비, 교통관련 사회활동 참여 지원,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3.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박사)

100세 시대 대비 실태 조사* 결과 100세 시대의 도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농어촌주민의 1/3 정도에 불과

* 전국의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대비 실태를 개별 면접 조사

이유는 ⅰ)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35.4%), ⅱ)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21.9%) 등

고민 꺼리는 ⅰ) 건강(58.6%), ⅱ) 생활비(30.4%) 등으로 나타났고, 70.2%가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현재 마련 중인 대책은 ⅰ) 보험(70.2%), ⅱ) 계속 일을 함(64.6%), ⅲ) 저축(63.8%), ⅳ) 공적 연금(50.0%) 순(복수응답)

앞으로 강화하고 싶은 대책은 ⅰ) 저축(78.0%), ⅱ) 계속 일을 함(70.0%), ⅱ) 보험(63.8%), ⅱ) 공적 연금(54.4%) 순임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ⅰ)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ⅱ)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 등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은

노후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 및 농지연금의 지원 확대

고령 농어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맞춤형 진료제도 및 홀몸 노인을 위한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 공동체 회사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

 

4.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박사)

100세 시대에 대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여가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

아직은 국민 인식이 ‘80세 시대’, 즉 20대까지 습득한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는 준비 없이 노후를 보내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

100세 시대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일과 삶의 균형, 생애주기별 여가경력 관리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임

연령통합 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유도

노동, 여가, 교육 등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균형을 이루는 연령통합 사회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 필요

여가활동의 지속과 전문성 획득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여가경력(leisure career) 개발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 기회 확대 등 공동체 활동 장려정책이 필요

100세 시대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여가교육,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제공 및 여가활동 전문가 양성 등 여가문화 인식 제고와 환경 조성,

동아리 및 자원봉사 등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통화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교환, 세대통합 프로그램 제공 등 여가경력을 통한 재능 활용과 사회적 자본 축적 및

문화예술 체험과 창작, 교육 및 복지 등의 다기능 복합시설, 세대별 통합 및 지역 여가문화 활동 거점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기존 지역 공공시설의 기능 재구성 및 통합 등이 필요

 

5. 100세 시대 대비 가족정책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인희 박사)

100세 시대에는 사회참여와 가족생활을 둘러싼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가 변화될 것으로 예측

은퇴 후 가족생활의 연장, 다양한 세대의 공존, 노년기 부양체계의 변화 등이 발생

100세 시대 대비를 위한 가족정책 과제는

100세 시대의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개발

* (예시)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 가족여가․문화 활동 증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노인돌봄정책 등

가족생활재설계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 필요

* (예시) 남성은퇴자의 은퇴 후 가족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남성은퇴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자녀돌봄품앗이 및 공동육아를 위한 이웃공동체 복원,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공동체 만들기 등

노년기 장기화에 대비하여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 필요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예: 배우자 돌봄, 손자녀 돌봄 등)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 특히 배우자나 손자녀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필요

노년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돌봄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self-care)'의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산

 

6.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박사)

인구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건강노화(healthy ageing)의 증진은 미래의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OECD에서 제시한 건강노화정책에서 예방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국내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에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이 제시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U-health 등이 포함.

100세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미국, 호주나 일본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체화*

* 국가적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예방서비스 범위를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보건학적 측면에서 질병위험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방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를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서비스로 제공

예방서비스 제공 주체와 내용을 다양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7. 100세 시대 대비 중고령자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박사)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통해 퇴직후 사회참여 활동의 연속성 담보

작업장 연계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후설계 시스템(기업의 노후설계 서비스 및 교육, 동호회 활동 지원), two job을 통한 커리어 개발

퇴직 후 제 2커리어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화

제1커리어 기간 동안 제2커리어의 기반을 준비할 필요가 크지만 현재의 직장문화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음

따라서 45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가 직업생활 중 제2커리어에 대한 준비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

* 유연근무, 퇴직준비 휴가제, 근로자 멀티 라이프(Multi-life) 지원 등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확립

100세 인생 후반부를 위한 ‘재교육’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원 확대․내실화,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개선* 등

*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연계를 위한 교육을 넘어 사회공헌, 여가개발형 일자리 등 포괄적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으로 개편 필요

성공적 노화 마일리지 제도* 도입, 노인문화 바우처 확대** 적용 등 노년기 1인 1여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 1인 1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 수강 참여 및 시설(ex. 체육 시설 등) 이용시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

**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화 바우처 사업을 노인계층에 확대 적용

노인여가문화 인프라(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선진화

* 노인복지관의 naming 변경(ex. 『실버 문화센터』등), 노인복지관을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확대 발전, 지역맞춤형 경로당 개발(경로당의 다각적 활용), 지역사회 유휴건물의 노인여가문화 시설 전환 추진․지원 등

8. 100세 시대 대응 산업발전 전략과 과제

(한국산업연구원 장석인 박사)

10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연금, 의료보험체계 등 복지후생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차원의 대응 필요

100세 시대의 도래로 예상되는 고령층의 증가와 복지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적 부조와

“자기부담의 원칙” 입각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

* 헬스케어(Healthcare) 산업 :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건강관련 산업을 총칭

기존 저출산 고령화 대책차원에서 추진 중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략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시설, 요양제품 위주의 제한된 분야의 산업육성에 치중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은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급자가 다변화되는 등 급격히 변화

개별 산업 차원의 대응방안과 더불어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구축 여하에 따라 산업 활성화는 물론 자립 가능한 건강 100세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융복합 분야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융복합 적합형 인재양성을 추진함과 아울러,

산업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관련법규의 제･개정(의료법 제정,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등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

9. 고령사회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

(백석대학교 홍길표 교수)

100세 시대는 중소·벤처기업계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

3D업종 기피 등 젊은 인력의 부족문제에 더하여 고령인력의 증가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 (’00년～’06년간 인력구조 분석) 1300인∼500인 이하 중견기업(9.66%→15.6%)과 중소 제조기업(9.66%→15.6%)에서 종사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고령사회화는 경제 전반에서 시장 수요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게되고, 특히 중소기업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전통적 산업부문에서의 수요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을 것임

그러나, 정부나 업계의 대응은 초기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선진국의 노동·복지차원의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시행중이나, 고령화 문제의 한 당사자인 중소·벤처기업의 대응능력을 키우기에는 부족하고,

기업현장의 고령화에 대한 인식 수준도 미약하여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 대상 고령화영향 체감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인식 부문도 단기적인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높고,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한 제품/서비스 등의 부문 참여에 대한 관심은 낮음

100세 시대의 복지는 중소·벤처기업계가 주축이되는 생산적 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중·고령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인력의 재고용을 가장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부문과 관련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자 스스로의 자활시스템*을 구축하고,

* 예) 경력활용형 창업, 전문 기술인력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재고용 등을 통한 자립적인 경제활동 참여 방안을 마련

고령친화산업 육성방향에 이를 실제 사업화 하게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포함할 필요

* 고령친화산업의 전략업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수가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발·생산하기에 적합한 부문이 많음.

10.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

(자본시장연구원 홍원구)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을 학자금 문제 및 노후생활 대비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세제혜택 금융상품 논의 필요성 제기

* 100세 시대 준비는 출생기 세대부터 사망 직전 세대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함

①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용도로 제한된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학자금 펀드’ 도입

* 조기은퇴 우려가구의 교육비 문제를 방지하고, 노후생활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상승․노후소득 확보 등 기대

※ 해외 유사제도 : (美) 학자금 저축(529 plan), (英) 어린이펀드(CTF), (싱가포르) 어린이계좌(CDA)

10년 이상 투자하는 학자금 펀드에 대해 연간 최대 360만원(최대 3,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 현재 자녀 대학등록금은 지출단계에서 소득공제 혜택(연900만원, 최대 3,600만원)이 부여되고 있으나, 적립단계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②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납입 및 연금방식 지급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소득공제 확대)를 부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현재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 600만원으로 확대)

③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사망 시까지 생애전기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제혜택 제공 종합계좌 도입

50세 이전 가입자는 연 600만원, 50세 이후 가입자는 연 800만원까지 소득공제

11.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박사)

현재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2022년 2,688만명으로 정점에 달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30년 2,60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연령ㆍ학력, 생산성 등을 감안한 노동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8년부터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일 것으로 추정

특히,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력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어 경제성장률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

< 노동력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

주) 경제성장률은 실적치(한국은행)의 3개년 이동평균치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여성*ㆍ청년**)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필요

* ‘10년(%): 한국 54.5%, 덴마크 76.1%, 미국 65.4%, OECD 평균 61.8%

** ‘10년(%, 남성 20～24세(25～29세)): 한국 42.7(76.6), 덴마크 78.6(86.4), 독일 73.2(87.1), 네덜란드 78.3(91.7)

(고령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55세 이상 고령 인력 적극 활용 필요

* 직업훈련 기회 증대,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경쟁력 강화 등

(해외이민)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이민 적극 수용 필요

 

12.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을 위한 정책방향

(평생교육진흥원 이세정 전략기획실장)

퇴직을 앞둔 50세 전후의 기대여명이 약 30년 이상으로, 새로운 생애 주기모형에 따른 생애 재설계 필요

특히, 4050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교육수준 : 고졸(46.1%) > 대졸 이상(28.1%) ＞ 중졸(16.7%)

** 40~50대 향후 고등교육 이수 의향 있다 : 75.9%(방송대 대국민서베이, ‘10)

2010년도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30.5%로 OECD의 평생학습참여율 평균인 40.8%에 큰 격차를 보이며,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는 대부분 개인의 부담에 의존하는 실정

인구의 1/3(약 1,600만명)에 해당하는 4050세대의 은퇴 가속화에 대비하여, ‘자립역량 강화’ 측면에서 고등교육 수요 충족 및 평생교육저변 확대가 필요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4050뉴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필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활성화

* 평생학습 중심대학 및 선도대학 육성, 국립 방송대 중심의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성인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

전문인력의 교육기관 재취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확대

* 산업체 전문인력의 교원채용 확대, 세대간 지혜나눔,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등 교육기부 관련사업 확대

국가-시도-지자체 통합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국가 및 광역단위의 ‘평생학습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지원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고령친화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 평생학습자원 및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가칭, ‘4050뉴스타트 포털사이트’)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