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옹진· 연천 3개 군수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공동대응 추진키로 “합의”

강화· 옹진· 연천 3개 군수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공동대응 추진키로 “합의”

 

 

 

강화· 옹진· 연천 3개 군수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공동대응 추진키로 “합의”
▶ 9. 6 강화에서 만나 수도권규제 역차별 피해 한 목소리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이 수도권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6일 강화군에서 안덕수 강화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등이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날 ‘수도권 · 군사지역 규제는 물론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인하여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주민들은 떠나고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혔다.

이들 지자체 인구(1980년→2010년) 추이는 강화군의 경우, 9만명에서 6만7천명으로 줄었고 옹진군은 3만7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연천군은 6만8천명에서 4만5천명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강화군(17.2%), 옹진군(22.7%), 연천군(27%) 등이 모두 전국 평균(52.2%)을 한참 못 미친다.

비수도권지역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에 대해 50%까지 감면해주고 재정지원금은 84억원까지 지원, 이전자금 특별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에 대해 면제 등의 혜택들이 있지만 강화·옹진·연천은 대학 신설도 금지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로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10월 중으로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촉구하는 공동건의문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받아 오는 10월중에 3郡의 군수가 직접 청와대와 국회,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군은 다음달 국토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이들 지자체를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 각 지역 낙후도를 조사하고 수도권에서 제외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지역발전 효과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안덕수 강화군수는 “강화·옹진·연천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를 비롯해 지리적으로 인천, 경기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정법의 규제를 받아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도 못 받고,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3郡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